1. 2022년 한국 수출입 동향 및 평가
2022년 수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6,900억 달러, 수입은 19.5% 증가한 7,350억 달러,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 예상된다. 수출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및 경기 둔화, 러·우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은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하였다. 수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상승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해 전체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결과, 수지는 수출 선방에도 불구 에너지 수입 증가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제시한 2022년 수출입 7대 특징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방하였다. 세계 수출순위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상승, 일본과의 수출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을 보였다. ②전기차 등 신산업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였다. 1~10월 8대 신산업 수출은 11.5% 증가하며 전체 수출 성장세를 상회하였고, 올해도 신산업 수출 비중은 꾸준하게 상승, 코로나19 이후 전기차 수출 약진 세를 보였다. ③올해 수입은 작년에 이어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른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10대 수입국 중 우리나라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2위, 올해 1~9월 3위 기록하였다. ‘22년 6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요국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④에너지 수입 확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경쟁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1~10월 무역규모 대비 적자 비중은 3.0%로 과거 IMF와 같은 위기상황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다. 1~9월 무역적자 악화 규모는 일본과 독일이 한국을 2배 이상 상회하였다. ⑤전기요금 현실화 등 에너지 과소비 구조 개선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낮게 지속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 형성하였다. 올해 유가 상승으로 발전원료 수입이 급증해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⑥올해 자본재 수입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기업의 국내투자 약화 현상이 나타났다. ‘17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제조업 투자는 주로 국내보다 해외에 집중되었다. 위축된 국내 투자여건 및 기업 심리를 반영해 올해 자본재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⑦금리 인상 등 긴축적 경기 확산에도 불구 올해 소비재 수입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2. 2023년 글로벌 무역 · 통상환경 전망
2023년 세계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낮은 2% 중후반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①코로나19,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③미·중 갈등 등 주요 변수들의 향방에 따라 1~2%p 내외의 추가 등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글로벌 전망 기관들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통화긴축(=금리 인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였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시한 2023년 우리 무역은 ➀코로나19 부진, 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➂미·중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의 향방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전망으로는 내년 중 코로나19 종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및 전후 복구수요 확대,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정상화, 서비스산업 회복에 따른 경기 활성화 등 우호적인 여건이 이어질 경우 세계경제는 4% 초반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새로운 변이인 XBB재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중국의 제로코로나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확전 및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 각국의 초고강도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 급락 시 세계경제 성장세는 1%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9월 이후 1,400원을 상회하며 급상승했으나 11월 이후 하락세로 선회, 2023년에는 1,300원 초중반을 예상한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 초까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며 달러 강세 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큰 폭으로 절하된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내년에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일본 외환 당국이 달러화를 매도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는 등 엔화약세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고, 최근 물가상승률 안정화로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엔화 약세 국면은 진정될 전망이다. 유로화는 영국발 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유로존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유로화가 강세할 전망이다. 위안화는 올해 중국 실물경기 둔화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중국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통화바스켓 내 위안화 비중이 상향된 영향으로 위안화는 올해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주요국 긴축정책과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감산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하면서 80달러 내외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및 석유 수요 둔화할 전망이다. OPEC+ 감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란 핵합의에 따른 공급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상환경은 미국/중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제안보가 중요 가치로 부상하면서 향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 2023년 글로벌 수출입 전망
2023년 우리 무역은 ➀코로나19 부진, ②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➂미국/중국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 향방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고유가 및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약 10개월 내에 완만하게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핵심 변수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무역/통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8.0% 감소한 6,762억 달러, 무역수지 1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IT수요 감소 등으로 ‘23년에는 13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포함 9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